건당 250달러 상한인데 400달러 ‘딱지’…운전자들 집단 소송 2심에서 승소 시카고시가 상습적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제1 항소법원은 “시카고시가 주법을 어기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과다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의 이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시카고 운전자들은 시 당국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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