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트럼프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 가능 바이든 트럼프 정책 폐기하고 난민 희망자 미국서 수속 허용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신청자들에게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요구해온 이민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서 5월말부터 중단하려다가 소송에 걸려 폐기하지 못해온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멕시코대기 정책이 곧 없어져 미국에 대거 들어와 이민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
연방대법원 ‘바이든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폐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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