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추진에 언론 반대”…’대장동’은 뇌물문제 부각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트렌스젠더 군인사망 사건도 지적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 정부 부패 ▲ 여성 폭력에 대한 […]